시민단체 FTA타결 비난성명 잇따라

제주감귤산업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한미FTA가 타결되자 시민사회단체의 비난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는 4일 성명을 통해 “제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감귤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도민적 공감대는 커녕 철저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졸속 체결한 정부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제주상의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차산업을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만든 이번 한미FTA 체결은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외면한 처사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세계화 시대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현실을 직시할 때 한미FTA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제주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쌀과 함께 개방품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한 것은 결국 도민 공감대 없이 정부의 독주로 감귤산업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상의는 “정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제주감귤 산업을 포함, 1차산업 분야에 미치게 될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과감한 투자와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회장 고영천)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번 한미FTA체결이 최고의 협상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독 제주의 감귤만 내팽게 친 꼴”이라고 통탄했다.

한농연은 “정부는 제주농민을 우롱했고 제주도 행정당국은 몸고생만 한 채 무력한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한 뒤 “사과, 배 등의 타 과일류보다 제주감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을 것으로 밝혀져 농정당국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사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한농연은 특히 “정부는 감귤을 수확하지도 않는 기간인 9월을 출하기라며 관세유예로 넣는가 하면 오렌지가 가장 많이 수입되는 시기인 3~5월에 계절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감귤류의 수입을 대폭 개방한 것”이라며 “언제부터 제주감귤이 9월에 출하가 됐느냐, 정부는 감귤의 수확시기도 모른 채 농산물 협상에 임한 것”고 통탄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농업피해에 따른 보완대책도 얼마나 우리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생색내기용, 여론무마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농연은 끝으로 “우리는 한미FTA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비준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벌여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