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 사과ㆍ배 20년후 관세 철폐하는데…감귤은 7년뒤 관세 완전 철폐

한미 FTA협상에서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이 형편없이 푸대접을 받고 끝났다. 감자, 대유, 분유, 꿀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사과와 배는 20년 장기 관세 이행 후 철폐되는 것에 비해 감귤은 이같은 품목 협상의 절반에도 따라가지 못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류를 쌀처럼 협상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달라는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우이독경으로 끝나고 만 것이다.

쌀 보호를 위하고, 자동차 섬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감귤은 안중에도 없었다.다. 정부는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감귤류(오렌지)시장을 활짝 열었다.

2일 낮 타결된 한미FTA협상 결과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오렌지는 결국 미국의 주장대로 '계절관세'로 일단락됐다.

제주감귤 산업 중 핵심인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지감귤 유통이 끝나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은 먼저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8년째부터는 완전히 철폐된다. 2008년부터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2015년에는 아무런 장벽(관세)없이 국내시장에 대량의 미국산 감귤류가 들어오게 됐다.

또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오렌지 물량의 6%인 2500톤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지감귤은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되지만 하우스감귤과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만 생산되던 감귤을 연중 생산-다품종 소생체제로 분산시켜 왔단 지금까지의 감귤산업 육성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주감귤 수확·유통시기는 노지온주가 10월~2월, 월동온주가 3월~8월, 한라봉, 금감, 천혜향 등 만감류가 3월~5월, 그리고 하우스온주가 5월~10월까지다.

이번 FTA 합의에 따를 경우 3월부터 8월까지 생산 출하되는 월동온주와 만감류, 하우스온주는 30%의 관세만 물고 들어오는 값싼 수입오렌지와 경쟁을 하게 돼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기준 감귤조수입은 6006억원으로 이중 노지온주가 4462억원으로 74.2%를 차지하고, 월동온주 181억원(3.0%), 만감류 556억원(9.25%), 하우스온주 659억원(10.9%) 등으로 제주산 감귤 조수입의 26%, 1543억원 시장이 미국산 오렌지 공략에 노출되게 된다.

특히 이는 지금의 기준으로 한 것일 뿐 지금까지 보여 온 월동온주와 만감류, 하우스온주 성장 추세를 볼 때 이번 협상은 제주감귤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감귤농민들이 10 여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이제야 가쁜 숨을 내쉴까 하는 터에 이번엔 ‘한미 FTA’란 날벼락을 맞아 도내 감귤농가는 물론 감귤 연관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흐느적거리고 있다.

감귤뿐만이 아니다. 축산 수산 등 다른 분야도 피해를 입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