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ㆍ행정 분야처럼 국민들이 사법시스템에 참여하는 건 당연"

2007-03-30 김광호

o...‘국민의 사법참여연구회’가 오늘(31일) 서울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발족하는 가운데 향후 국민 참여에 의한 사법체계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예의 주시.

사법참여연구회의 최대 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재판용어 개혁과 법정구조를 개선하는 것 등인데, 법조인들도 “입법.행정 분야처럼 국민들이 사법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

한 법조인은 “연구회 구성원이 법원, 검찰, 경찰, 학계 등을 망라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민 사법참여 실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우선 어려운 재판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