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삼도대로 적법절차 폐지 해명

삼도대로대책위가 지난 27일 도시계획시설 폐지 부당성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 제주시는 30일 ‘적법절차’에 의해 도로계획을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제주시는 가칭 중로1류 1호선(삼도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일부 노선을 폐지 및 축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시 전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정비용역 실시한 결과 노선연장 6개노선, 선형변경 9개 노선, 5개의 폐지 및 축소 의견이 제시됐는데 삼도대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어 “용역내용을 근거로 제주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공람을 실시한데 이어 제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심의 의결하는 등 관계법에 의거 제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