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막판 협상 감귤 '돌파구' 안보여
美 오렌지 전체 수출물량의 1/3 한국수출 마당에…
2007-03-28 임창준
한미 FTA 고위급 막바지 농업부분 협상을 이끌고 있는 한국측 실무 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협상을 오는 30일 자정까지 끝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귤류를 끄집어내 처음으로 언론에 거론해 관심이 되고있다. 민 차관보는 감귤협상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언급했다. 한·미 FTA 협상 시한은 31일 오전 7시까지다.
민 차관보는 28일 농업 고위급 이틀째 협상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돼지고기에 대해 5년내 관세를 철폐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 협상은 기술적으로 30일 자정(12시)까지는 끝내야 한다”면서 “어쨌든 타결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협상 타결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민 차관보는 그러나 “어느 품목 하나 (협상이)쉬운게 없다”면서 “(농업협상에서는)미국이 요구를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요구나 기대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40%수준인 쇠고기 관세 철폐에 대해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감귤 협상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85%가 감귤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감귤산업이 제주 경제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제, “하지만 미국 역시 연간 오렌지 전체 수출액 3억6000만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2000만 달러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놓지 못하며 양보를 하지 않는 등 의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민 차관보의 발언으로 미뤄 결국 감귤문제는 계절관세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는 우리측 대표가 감귤 문제에 대해 협상 진행상황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제주감귤이 걸려 있는 과일류는 품목별로 계절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 철폐의 이행기간을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제주도가 일관되게 요구해온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를 관철시키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한미 양측은 과수품목에 대해 계절관세 적용기간이나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이견차를 최대한 좁히는 데 저울질하고 있는 데, 우리측은 최종 장관급 협상에는 2~3개 품목만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 문제에 대해 민 차관보는 “쌀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정치적 품목이기 때문에 결코 협상대상이 아니다”면서 “쌀 협상은 안한다”고 다시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