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권마저 스스로 포기하나

행정당국은 곧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으로 내세운다.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편은 바로 지역의 물가고를 잡는 데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전무하다시피 해 이런 구호는 그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내 항만 하역요금 인가권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도지사에게로 이관됐으나, 도가 정작 하역요금 결정을 해양수산부에 맡겨버리는 바람에 자치권 행사에도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것.

제주도는 도내 항만 하역요율 인상을 앞둬 지난 달 해양수산부에 올해분 하역요금 인상안을 상신 했고, 해양수산부가 최근 3.6% 인상안을 제시해옴에 따라 하역요금을 해수부의 제시안대로 확정,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인상률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인상하기로 결정한 전국 항만 하역요율과 동일한 수준인 것이다.

사실 다른 지방 항만도시의 경우 화물수송(물류)이 철도ㆍ고속도로ㆍ화물차량 등에 의해 이뤄지는 데 비해 제주지역은 98% 이상의 화물이 선박편을 통해 반출입 되는 점을 감안하면, 도내 항만 하역요율이 다른 지방 항만보다 내려야 함은 당연하다. 또 다른 지방에서는 3.6%라는 하역료 인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화물 반출입을 전적으로 선박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지역은 그 영향이 막대해 물가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하역요율 조정과정에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이니 뭐니 하고 매달리고 있지만, 정작 제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만 하역요금 조정과정에서 손을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하역요율 결정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으면서도 그 권한을 중앙정부에 미뤄버린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