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立大 법인화, 교육비 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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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회와 공무원 직장협의회, 그리고 대학노조 제주대지부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화 저지 제주대학교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제공투위)가 국립대학 법인화 반대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학문적 자율성이 훼손되고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면 이들의 주장에 이해가 간다. 특히 국공립대 법인화 방안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경제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제주도민이나 대학진학을 꿈꾸는 수많은 고등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줄수 밖에 없다. 규모의 경제면에서 전국 1% 수준에 토착자본과 경제환경이 열악한 제주에서 국공립 대학을 법인화 할 경우에 나타날 이 같은 도민 적 부담은 지역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로 인해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거나 역행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전국 일률적인 국공립대학 법인화 방안에 도민사회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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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방안은 국공립 대학 경영의 난맥상만 키울 것이다. 법인화 대학의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별 재정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 재정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던 예산확보를 대학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별 수익사업으로 재정을 확보하거나 등록금 인상 등으로 재정을 메우는 방안뿐이다. 제주지역 국공립 대의 경우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보는 인구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물론 대학의 연구 영역을 활용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축약형 사업을 개발하면 가능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어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사정이 이러하다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여 대학 운영재정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려면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립학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 이는 바로 학부모들로부터 대학 운영 재정을 쥐어짜라는 말밖에 아니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지역 국공립 대학은 재정압박에 대학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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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주대학 등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에 비해 최소 3분의 1 이상이 싼 편이다. 일부 사립대와 비교해서는 5분의 1수준인 경우도 있다. 그러기에 국공립 대학이 법인화 되면 현재 국공립 대학 학생들은 현행보다 세배 또는 다섯 배 이상 인상된 등록금을 내야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제주도민들의 자녀 대학 교육비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 질 수밖에 없다. 국공립 대학 법인화 방안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측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외에도 국공립대 법인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적지 않다. 교육부 장관 승인 또는 인허가 사항 증가는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장치이며 낙하산식 이사 선임 가능성, 이사장 및 이사회 독주 견제장치 부재. 총장 선임시 대학 구성원 의사반영 부재, 교직원들의 신분 불안 등도 여기에 포함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대학 등 도내 국공립 대학의 법인화는 지역대학의 공동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도민들이 상당수다. 그래서 ‘제공투위’의 ‘국공립대 법인화 반대 운동’에 많은 수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국공립대 법인화, 특히 제주지역 국공립대 법인화 방안은 그래서 시기상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