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요란…물류비 절감 노력 전무
道, 툭하면 "오르는 물가 잡아 경제난 극복"
2007-03-22 임창준
제주도 당국이 툭하면 내거는 지역 경제정책 대책의 구호다. 하지만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전무, 이런 구호는 그저 구두선에만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내 항만 하역요금 인가권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도지사에게로 이관됐으나, 도가 정작 하역요금 결정을 해양수산부가의 내려보낸 대로 결정해버리는 등으로 어렵사리 이양 받은 하역요금 인가권 마저 사실상 포기, 비난을 사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행사에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본부는 최근 항만 하역업체와 항운노조가 신청는 것이 하역요금 인상건에 대해 3.6% 인상키로 결정,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인상률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인상하기로 결정한 전국 항만 하역요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도는 제주도내 항만하역요율 인상을 앞둬 지난 2월 해양수산부에 올해분 하역요금 인상안을 상신했고, 해양수산부가 최근 3.6% 인상안을 제시해왔다. 전국 다른 지방 인상안과 꼭같은 인상률이다. 제주도가 단독으로 하역요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해양수산부에 “어찌 하오리까”로 권한을 중앙정부에 사실상 되돌린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 도는 올해부터 주어진 하역요금 결정권을 스스로 포기, 해양수산부가 결정한대로 정해버렸다.
이 때문에 지난 해 7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옛 제주해양수산청을 통합 흡수,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주항. 서귀포항 하역요율 결정권을 쥐게 됐지만 해양수산부 장관 책정한대로 결정해버림으로서 자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마저 된 셈이다.
부산. 인천 마산 군산 동해 군산 등 다른 지역 항만 도시의 경우 화물수송(물류)이 철도. 고속도로. 화물차량 등에 의해 이뤄지는데 비해 제주지역은 98% 이상의 화물이 선박편을 통해 반출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항 하역요율이 육지부 다른 지역보다 내려야 함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다른 지방에서 3.6% 항만 하역요금이 오르는 것과 제주도내에서 3.6%가 오르는 점은 지역물가에 미치는 비중이 서로 크게 다르다.
육지 다른 지방에서는 3.6% 항만 하역료 인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데 비해 화물 반출입을 전적으로 선박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지역은 그 영향이 막대, 물가고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다른 지방의 영향과는 크게 다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 당국은 이처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역요율 조정과정에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제주도청 내에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나 경제정책당국은 이번 하역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는 등 도청 내부에서 조차 해상 물류비 절감을 위한 부서간의 노력마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귤 채소 특용작물 등 1차 산업품을 대량 반출하는 농협 관계자는 “감귤 등을 다른 지방으로 출하하는 데 물류비가 많이 소요됨으로서 실질적인 농민수취가격 (순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등으로 도내에서 물류비 인하문제는 너무나 큰 과제임에도 불구, 도 당국이 이번 하역요금 결정과정에서 노력은커녕 관심조차 없었다”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어렵사리 제주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된 하역요율 결정권 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를 하면 뭐 하느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