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역료 인가권 포기 웬 말이냐"

2007-03-19 제주타임스

규모의 면에서 왜소하고 바다를 사이로 떨어져 있는 제주의 경제는 타 시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생필품 등을 거의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 시도와 거래되는 각종 상품의 물류비용은 그대로 제주의 물건값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제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주의 물건값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게되는 연유도 여기에 비롯된 바 크다. 운송비나 하역비 등 늘어난 물류비용이 물건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동량 대부분을 선박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항만 하역요금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래서 매해 항만하역료에 대한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항만하역료가 지금까지는 제주물류협회와 항운노조가 신청한 하역요금을 해양수산부가 심의 결정해왔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이런 하역요금 결정은 제주도가 하도록 권한이 이양됐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렇게 어렵사리 이양 받은 항만하역료 인가권을 포기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해주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하역요금을 결정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은 자치권을 포기한 것은 스스로 제주특별자치도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것도 제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권한을 포기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관련 단체들의 눈치가 무서워서인가, 도민들은 알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