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망 안겨준 ‘2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제주도가 요청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을 확정함에 따라 특별자치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확정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도의 추진동력으로 제주도가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항공자유화와 도 전역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등 이른바 ‘빅(Big) 3’는 부분적으로만 반영돼 실상 실질적인 실효성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빅3’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항공자유화 부분에서 국가간 항공회담을 통해 제주도를 경유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해 제주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제5 자유운수권’을 허용키로 했지만 국가간 항공회담 등 실질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또 법인세율 인하 문제에 있어 법인세액은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과 함께 가는 방향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됐을 뿐 아니라 실제로 과연 어느 시점에서부터 적용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도 전역 면세지역화도 고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 부분 확대에 머물러 제주도의 요구수준을 크게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제주도가 그렇게도 공들이며 중앙정부에 목을 맨 ‘빅3’는 사실상 기대보다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해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만 해도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법인세 감면화 등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지고 국내외 여타도시보다 경쟁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 선도도시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내놓은 2단계 제도개선 내용은 빛 좋은 개살구라 할까,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주도의 발전동력은 제도의 차별화, 즉 규제완화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할거면 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나. 정부가 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