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 사형ㆍ무기수 전원 희생자로 인정
4ㆍ3 중앙위, 전체회의서 868명 추가 확정
2007-03-14 임창준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는 14일 오후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권오규 총리권한대행 주재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희생자심사소위(위원장 박재승 변호사)에서 상정한 868명에 대한 4.3희생자 신청자를 심의, 868명 전원을 4.3 희생자로 인정했다.
4.3중앙위가 이날 868명을 희생자로 추가 인정함에 따라 지난 2002년 11월 제4차 회의에서 1715명을 4.3희생자로 첫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만3564명이 희생자로 인정된 것이다.
이날 4.3중앙위의 희생자 인정은 그동안 군경과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희생자 인정이 유보됐던 4.3당시 불법적인 군법회의와 관련한 수형인중 최후까지 논란을 벌여왔는데 사형수와 무기수를 4.3희생자로 인정한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4.3 희생자 인정과 관련, 2003년 10월 15일 4.3중앙위 제 8차 회의에서 '4.3진상조사보고서'가 제주4.3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백서로 확정된 이후 2005년 3월 제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유죄'로 수감됐던 수형인 606명이 4.3희생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수형인 중 사형수와 무기수 등에 대해서는 희생자 인정여부를 놓고 특히 보수층과 혁신 인사들간에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며 미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