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게야 '면피용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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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도와 도의회간 손발 안 맞는 '따로국밥' 식 대응이 한심하다.
특히 도의회 의원들의 '책임회피 성 명분 쌓기용' 행보는 개탄스럽다는 말은 듣기에 충분하다.
지금 서울에서는 한.미 FTA 8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8일부터 11일 까지다.
이에 따라 김태환 지사 등 민관으로 구성된 한.미 FTA 반대 협상상단이 협상장을 찾아 사경했다.
"제주의 생존을 위해 오렌지 등 감귤류는 쌀과 함께 한미 FTA 협상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김지사 등은 지난 4차 협상 때부터 7차 협상 때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고 협상장을 찾아 양측대표에게 건의하고 호소해왔다.
김지사 등은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한미 FTA 중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협상 품목에서만이라도 감귤만큼은 제외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한미 FTA 중단이 안 된다면 차선이라도 건지자는 뜻에서다.
그렇다면 '감귤 예외품목' 인정과 관련한 도정방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함께해야 더 탄력을 받고 힘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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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도의원 21명이 8일 뒤늦게야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7차 협상 까지는 뭘 하다가 협상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무위로 끝날 것이 뻔한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을 들고 나서고 있는가.
그동안 농민 단체나 시민단체 등이나 지역언론에서는 한미 FTA 협상초기부터 1차 산업 붕괴를 우려해 '한미 FTA 중단'을 촉구해 왔었으며 협상장을 찾아 '한미 FTA 반대 집회'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한미 FTA협상 타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는 쌀이나 감귤 등 1차산업 부문은 제외해 달라"고 한미 FTA 관련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중단요구 관철이 힘들자 쌀이나 감귤 등 만이라도 지키자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진행 상황을 모를리 없는 21`명의 도의원들이 뒤늦게 현실감을 상실한 결의문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8차협상이 끝난후인 13일까지 회기에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이다.
버스는 이미 먼지를 날리며 떠났는데 그제야 손 흔들며 뒷북을 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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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의원들의 이 같은 '지각대응'에 대한 도민적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이번 도의원들의 한미 FTA 중단촉구 결의문은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도의원들은 무얼했느냐"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책임회피용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물리적으로 반전을 꾀할 현실에 맞게 전략을 바꿔 대응하는 순발력이 필요한 것이다. 도민의 고충을 헤아려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도민의 심부름꾼인 도의원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한미 FTA 협상이 중단이 안 될 상황인데도 협상막바지에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면피용' 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제라도 도의회는 도와 함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한미 FTA에서 제주감귤을 지키는데 강철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