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ㆍ위미항 크루즈 모항이 바람직
"해군기지, 지역주민ㆍ도민의견 반영 결정해야"
2007-03-09 한경훈
고창훈 제주대 교수는 국회 김재윤의원실이 9일 주최한 ‘제주 평화사업의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고 교수는 “지금까지는 해군기지가 좋으냐 나쁘냐의 논의만 있었다”며 “그러나 ‘평화의섬’발전안과의 정책적 비교와 공평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해당 지역주민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의섬 건설안의 핵심내용은 화순(위미)항의 크루즈 모항으로의 개발과 송악산평화가든 건설로 가닥을 잡았다”며 “그런 만큼 해군항 건설 기초 연구용역비를 두 가지 안을 공평하게 비교ㆍ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허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화순항과 위미항은 해군기지 보다는 크루즈관광산업의 발전 기지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럴 경우 제주관광이 외국인 중심의 국제관광시대로 전환, 평화산업과 평화문화를 아우르는 실적적인 세계평화의 섬 정책의 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또 “세계평화의 섬 지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킨다면 제주도가 국제기구의 유치 및 외국의 외교대표부 주재 등 준(準)외교적 기능을 갖는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특별한 지위 확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양길현 제주대 교수는 “제주도가 외교 부문에 일정한 자율성 없이 ‘세계평화의 섬’이 가능할 지 회의적”이라며 “제한적이나마 제주도에 외교ㆍ안보분야에 대한 자율적 영영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