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경매 줄었다
담보 부동산 이미 상당수 경매 처리된 것도 원인
2007-03-08 김광호
경매 물건의 증가는 경기와 직결된다. 경매 건수가 준데 대해 일부에서는 지역경기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는 게 아닐까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2004년 모두 2724건에 달했던 경매 건수가 2005년 2376건으로 348건이 줄어든데 이어, 지난 해에는 2121건으로 또 다시 255건이 줄었다. 경매 물건이 가장 많았던 2004년에 비하면 무려 603건이나 격감했다.
특히 경매 건수가 가장 많은 부동산 등 임의경매의 경우 2004년 2095건에서 2005년 1703건으로, 지난 해에는 1502건으로 2년 전에 비해 593건이나 줄었다.
또, 강제경매도 2004년 629건에서 2005년 673으로 다소 늘었으나 지난 해에는 619건으로 감소했다. 강제경매 역시 부동산이 가장 많아 2004년 538건, 2005년 598건, 지난 해 556건에 달했다.
전반적인 경매 물건 감소 현상에 대해 지난해 집값 상승 여파로 보는 견해도 있다. 집값이 오르면서 담보 가치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값 상승으로 잠재적인 부실채권의 감소를 기대한 금융권이 경매 신청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도내 집값 상승폭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미미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보다 이미 경매대상 물건 대부분이 처리돼 경매 공급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떻든 법원의 경매 물건 감소는 지역경기 회복 측면에서 좋은 징조라고 하겠다. 법원도 지난 2년 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비춰 경매 물건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