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일수록 세금 안내
비싼 차 소유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서귀포시가 ‘체납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실적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줄이기 일환으로 최첨단 장비인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 지난 1월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2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실적은 모두 556대. 이 중 승용차는 508대로 이들 차량의 총 체납액은 5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기량별로는 중ㆍ대형(1500cc 이상)이 280대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를 굴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다가 번호판을 떼이는 수모를 당한 운전자들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특히 대형승용차(2000cc 이상)의 번호판 영치는 91건으로 경차(1000cc 이하) 36건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소형차(1000cc~1500cc 미만)의 번호판 영치실적은 192건으로 나타났다.
배기량이 큰 차량의 번호판 영치 점유율이 높은 것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고급차를 끌고 다니면서 납세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의 이월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시는 지난달 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강력한 세무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체납액 170억원 중 73억원을 징수, 97억원을 이월하게 됐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자동차세 18억2300만원, 취득세 16억7300만원, 재산세 10억54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