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 감사위원 추천권 달라"
도교육청, 교육감에 추천권한 요청 "현 감사위 교육감시는 무리"시각
2007-03-06 임창준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도지사 추천 4명, 도의회 추천 3명으로 이루어진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을 도교육감이 새로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주도에 5일 제출했다.
이 같은 교육청의 의견 제출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작업을 앞두고 학예에 관한 사항을 비교육전문가인 일반 감사위원들이 맡음으로서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도지사 추천 4명, 도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있고 교육감 추천은 1명도 없다. 도의회와 도지사 추천으로 이뤄지는 현 감사위원회의 멤버로는 교육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도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사 등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교육청은 새로 2명의 감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도에 제출한 것인데 도가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양성언 교육감(사진)은 지난 1월 학생체벌과 관련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모르는 조치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한 불만을 나타낸 적 이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위원회의 인원에 관계없이 2명의 감사위원을 교육감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라며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 감사위원회에 이런 전문 감사위원이 배치되면 보다 합목적적인 감사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