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부채 인내의 한계점 넘었다
2007-03-05 제주타임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상위의 농가소득을 자랑하던 제주에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만큼 농가부채가 무거워지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지난 1997년 농가 1가구 당 농가부채가 1300만원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으나 해가 거듭할수록 빚이 누적돼 지난 2005년에는 가구 당 부채 4777만원을 기록, 전국 평균보다 두 배가 많았다.
특히 성산 읍 지역인 경우는 가구 당 농가부채가 8700만원에 육박, 농가경제가 붕괴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술혁신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이로써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수보기 식 투기영농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생기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다보니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빚을 내 빚을 막는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 1년 이상 연체하는 농가를 퇴출 시키겠다는 농가부채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농가파산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000만원 이상 부채 농가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 금지 등 퇴출 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회생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지만 부채 과중농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지원이 없으면 제주농업인 사회의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도 등 정책지원 당국이나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농민 자생단체 등이 협력해서 농가부채 실태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농업은 제주를 지탱해왔고 앞으로도 지탱해나갈 지주산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