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제주 미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근 실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제주지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제주본부는 26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조사결과 자료를 통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제주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니터링 결과 금융기관의 대출정책 변화를 통한 간접적 영향도 거의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경과 제주지역 신규대출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추이가 부동산 규제 강화이후로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이 앞으로 지역,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예정이어서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보는 “금융기관 스스로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주택담보대출 심사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택가격 등과는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에 일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과거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뿐 아니라 신용도 및 담보 등의 2차 상환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연간 소득이 불명확한 자영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DTI 등의 강화에 따른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단 시행시기, 도내 주택가격 및 상승폭 수준, 가계대출 추이, 주택담보대출 비중, 대상에 따른 소득 및 대출규모 차등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제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도내 주택가격이 전국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다 상승폭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택담보대출은 완화된 기준(최대 60%)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