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해군기지 양립 근거 있나"
해군기지반대위, 중앙에 공개 질의서
2007-02-14 임창준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평화의 섬 양립근거 공개와 해군기지 건설시 '평화 조치' 여부 ▲군사전략 측면의 기지건설 관련 민간이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검토의사 ▲해상로 보호 위해 해군기지보다 해경사령부 이전 해경기능강화 의향 등 4개 분야 14개 항의 질문을 담고 있다.
대책위는 "한 총리가 지난 12일 국회 답변에서 제주해군기지가 군사전략상 필요하고, 제주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지만 어떤 검토 결과를 근거했는 지는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오는 21일까지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는 향후 제주발전과 관련한 중대사안인 만큼 보다 면밀하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사랑범도민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명숙 국무총리의 해군기지 건설 당위성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총리가 밝힌 정부의 공식입장은 해군력에 의한 남방해상 통로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 군사전략상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해군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연대는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사람을 매향노로 매도해서는 안되며, 해군에 기초조사를 희망한 지역을 비난해서도 안될 것"이라며 "해군기지건설 반대 단체의 노골적인 시간끌기도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