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 사전 심사제' 조례안 통과될까
2007-02-14 임창준
제주도의회 고봉식 안동우 위성곤 등 비교적 혁신적인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원발의로 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도 의원들의 해외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외여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해외여행시 주요업무수행사항, 건의사항, 관련 수집자료 등을 명시하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 △귀국후 해외여행 보고서를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활용할 것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오늘(15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이 조례안을 상당수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해외여행 문제는 의원 개개인에게 맡기면 될 일을 놓고 의회 스스로가 자체 심의를 벌이는 것은 의원들의 행동거지를 부자유수럽게 묶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이들 발의 의원들에게 발의명단에서 빠져 나올 것을 요구하는 등 '외압'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발의 의원들이 동료의원들과의 평소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발의 의원 명단에서 빠져나올 것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표준 조례안' 수준으로, 지방의원들의 공무여행을 제한하기 보다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최저 수준의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까다롭게 제한하기보다는 필요한 해외여행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14일 성명을 통해 "심의 예정인 조례에 대해 오늘(15일)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이번 조례가 통과돼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도민들게 보여주고 합리적인 해외연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조례는 가장 기본에 속하는 내용으로 의회 스스로 이 조례 제정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은 새로운 의회를 바라는 유권자들과 도민들이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조례는 제주도의회가 나서 스스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마련을 통해 해외연수를 진행, 의회활동과 정책대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