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7차협상, 감귤 운명 어찌될까?
美 "예외없는 개방을"…김 지사 '감귤 예외' 설득차 渡美
2007-02-11 임창준
한미 양측은 이번 7차 협상에서 서로 양보카드를 제시하며 6차까지 교착상태에 빠진 민감쟁정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타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7~8일 서울에서 열린 쇠고기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번 워싱턴 7차 협상도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감귤과 관련된 농업분과는 12~14일 사흘 동안 진행된다. 농림부는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을 농업분과장으로 20여명의 협상단을 파견한다.
농업분과는 6차 협상에 이어 7차 협상에서도 양허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를 벌인다. 특히 민감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호 기대하고 있는 양허수주의 차이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감귤류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보인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한ㆍ미 FTA 특위 비공개회의에서도 감귤류는 초민감 품목으로 원칙적으로 협상예외 품목으로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농림부는 미국측이 여전히 쌀을 포함한 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취급될 품목의 범위와 정도를 높고 이번 7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강도 높은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민감한 품목에 적용할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사항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쿼터(TRQ)관련 사항도 적용대상 품목별로 협의해 민감성을 고려한 양허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태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방문단은 7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미국현지를 방문, 감귤류를 협상 예외품목으로 인정해줄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김 지사 등은 현지에서 한국 및 미국 대표단을 면담, 오렌지 등 감귤류가 쌀과 대등하게 한.미 FTA협상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득할 계획이지만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단이 김 지사를 만나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제주도와 한.미 FTA감귤대책위는 그동안 한.미 FTA 4,5,6차 협상장을 찾아 제주감귤 보호의 당위성 등을 양국 관계자들에게 홍보했다.
제주도 민.관대표단은 일단 협상장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는 한편 7차협상 환영리셉션에 참석, 한국측 농업분과팀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