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직불제 보조금 조사결과 발표 미뤄지나

2007-02-11 한경훈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촉발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불법수령 파문과 관련, 제주도가 지난 8일까지 도내 전체 사업대상 56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도 정작 그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 설왕설래.

이번 전수조사 결과, 안덕면뿐만 아니라 도 전역의 100여 필지에서 보조금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경찰 수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찰 역시 조건불리직불제사업 전체를 놓고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은 자칫 경찰 수사와 다를 경우 부실 혹은 축소조사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