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도" 꼬드겨 놓고 발로 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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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요구한 이른바 '빅3' 개선안에 24일 정부부처가 불가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특별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 등 특별도의 연착륙을 위해 절대 필요한 0 도 전역 면세 자유화 0 법인세율 인하 0 항공자유화 등 2단계 제도개선 핵심의제를 수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날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렸던 관련 차관회의에서는 이들 3개 과제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특별도의 요구를 거부해 버린것이다.
도 전역 면세지역화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똑 같이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거절 명분이 없으며 법인세율 인하고 타 지역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노려 모두 제주로 옮길 경우 혼란이 야기된다는 황당한 이유가 '수용불가'이유다.
그리고 제주지역 항공자유화도 우리 나라 국적 항공사가 타격을 입고 국내 항공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있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만들었단 말인가.
제주특별도 요구에 대한 이 같은 중앙부처의 빗나간 시각은 중앙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소신 없이 지방분권 정책을 다루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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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출범하게 되었는가.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지방분권 정책 로드맵에 따라 만들어 진 것이다.
참여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까지 만들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대한 고도의 파격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여 '자치시범도시'로 만들겠다며 시작한 것이다.
한마디로 외교 안보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준 독립국가 형태'의 특별자치도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38% 안팎의 제주 재정자립도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바로 정부가 법적 제도적 예산상의 획기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원을 약속했던 일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제주도민들도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도내 4개시ㆍ군 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단일광역 단체를 골자로 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동의했던 것이다.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 체제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포기한 것은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대한 중앙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정부는 약속을 뒤엎을 궁리만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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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단계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만 봐도 그렇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도민사회에서는 "참여 정부가 제주도를 시범자치 정책 실험용으로 가지고 놀다가 팽개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부나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동력으로서 파격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며 반대여론을 잠재웠었다.
그런데도 이번 제주특별도 지원관련 차관회의에서 특별자치도 발전 핵심 의제 3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약속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꼬드겨 특별도 만들어 놓고 발로 차버리는 꼴이다.
더구나 핵심과제 개선 수용불가 이유가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이나 반발 때문'이라는 변명은 특별법 제정 취지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설득력이 없다.
다른 지방과 다른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며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놓고 다른 지방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정부의 무책임과 무 소신만 드러내는 꼴이다.
정부가 제주도를 '정책 실험용 쥐'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제주도가 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요구에 적극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타 지방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방분권 자치시범도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더욱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