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상금' 어디에 쓸까요
도교육청, 전국 교육청 우수 평가 보상금 놓고 '즐거운' 고민
2007-01-25 임창준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 도교육청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돼 부상으로 나온 보상금 100억원의 선물을 놓고 어디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지 몰라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이런 ‘즐거운‘ 고민은 양성언 교육감이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 및 일선 시 교육청, 직할 사업소 및 각급 학교에게 공문을 보내 사용처를 연구하도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런 공문을 받은 공무원들은 머리를 짜느라 고심인 것.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전국 16개 시. 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1개 영역(교육정보화)과 우수 3개 영역(현안정책, 재정운영성과, 고객만족도)을 차지해 역대 평가결과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는 지난 2003년도에 실시한 평가에서는 최우수 및 우수를 1개 분야(영역)에서도 차지하지 못했던 점에 비교할 때 크게 향상된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평가보상금으로 무려 99억 9,727만원을 ‘상금‘으로 받게된 것.
도 교육청은 2007학년도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따른 세입결손 충당액으로 이번 받은 보상금 가운데 5억6000만원을 쓰기로 했다. 전국 다른 15개 시.도 교육청이 대부분 3∼5%의 등록금 및 입학금을 올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고민하던 교육청은 바로 이 상금에서 유용하게 돌려쓰기로 한 것이다. 상금의 효과가 제주도내 학부모들에게 당장 구석구석 돌아가는 셈이다. 제주대학이 등록금 14% 올리기로 해 학생회가 크게 반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시위를 벌이는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양성언 교육감은 이 ‘상금‘에 대해 “도내 교직원들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물이기도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이 펼친 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해줘 이뤄낸 결과”라면서 “따라서 이런 값비싼 평가 보상금은 단 한푼도 허투루 사용해선 안된다”며 사용처를 공모토록 한 것.
특히 이런 상금을 교육감 등 교육청 간부 몇명이 모여 사용처를 결정하기 보다는 교육계 각계의 의견과 중의를 모아 결정함으로서 예산집행의 민주화. 투명화에도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 도 교육청은 가급적이면 정책적 사업에 이 보상금을 사용할 방침인데 도내 각급 교육기관 및 학교로부터 오는 2월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사용처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