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차등지원 '논란'

저소득층 아동에게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올해부터 차등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비 지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차등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6곳. 이들 시설은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숙제 및 학습 지도와 함께 독서지도, 컴퓨터 강좌 등 기본학습프로그램을 제공으로 저소득 아동의 공부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풍물 배우기와 영화 관람하기, 요리하기 등의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정서함양 등을 돕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 월 200만원(국비 50%, 지방비50%) 씩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운영비가 차등 지원된다.

지침에 따르면 전체 시설의 60%에는 250만원을, 20%에는 200만원을, 나머지 20%에는 1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시설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지원되는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원액이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20%의 시설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운영 프로그램의 질에 차이가 나는 등 지역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적어지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면서 운영을 잘하는 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아동센터 관계자는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운영비가 없어 겨우 꾸려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차등 지급되면 저소득층 아동 간 교육적 질의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동센터 운영비는 앞으로 구성될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 “다만,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올해는 운영비를 같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