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업계 국내개방 '생존 위협'
도내 한의사들, 서울 한미FTA 반대 투쟁에 총력
2007-01-16 임창준
지난 10일에는 전국의 한의사들이 과천 종합청사에 모여 항의집회를 열었다. 한의대생들도 마찬가지다. 제주도내 130여명의 한의사들도 강경하다. 상당수 한의사들은 진료를 중단하고 상경,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업계는 미국에서도 비정규 의료인인 '침술사(Acupuncturist)'와 한국의 정규 의사를 상호 인정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11개 한의대의 6년제와, 2008년도부터 실시되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8년제(4+4제)이며, 한의대 입시 경쟁 상황 및 교육여건 및 병원수련과정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침구사 양성학교는 49개(비인가 포함)로서 3년만에 졸업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교육제도의 특성상 입학이 쉽고, 진학이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곳들도 많으며, 졸업, 면허취득 등의 여건이 한국과 비교되어 질 수 없다는 것이 한의업계의 주장이다.
교육의 질과 양과 여건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는 것이 한의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국에서 침술사는 졸업 후 미국 의사면허 응시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데 한국의 한의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상호 인정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제주도한의사회 간부는 지적했다.
제주출신 김재윤 국회의원은 “세계적으로 질 높은 의료수준인 우리나라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간 의료수준 차이는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간 협상주제로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더구나 국내 한의계의 수급 문제도 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화화게 하고 있다.
한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과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경에는 공급과잉 규모가 약 5,000~5,400명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의사가 많아지면 의료수가가 내려갈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 한의업계는 “이는 수술비를 낮추자고 미국의 물리치료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이다. 비의료인이 진료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없는 한약을 복용한다면 이것이 훨씬 위험하고 고비용이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태윤 제주도한의사회장(명가한의원장)은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전문직 상호 자격 인정에서 한의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