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통합자조금 ‘부상’

밭작물 통합자조금 조성이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는 밭작물 과잉생산-산지폐기-소비확대운동 악순환이 해마다 노정,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도와 농협 등은 산지폐기 대상 월동무와 양배추의 가격지지를 위해 전체 물량의 20%를 산지폐기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소비확대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제주본부는 중앙회 전사무소를 통해 세척무 10kg 3000원, 20kg 5000원, 양배추 10kg 2000원에 판매, 소비 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와 농협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월동무, 양배추 산지폐기에 따른 조합별 부담금이 상이한데다 중앙회와 조합이 산지폐기 할당에 따른 부담금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산지폐기 농가 역시 전체 물량의 20% 산지폐기와 관련 잘된 밭은 제외하고 안된 밭만 골라 산지폐기를 신청하고 있다”면서 “농사가 잘 될 경우 조합 출자금 증액 및 투자는 전혀 하지 않다가 농사가 안되면 행정과 조합에만 의지하려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분명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또 농정당국 등 정책입안기관과 농협 등 수행기관간 현실적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생산과 유통, 홍보가 제각각이다. 특히 제주도는 생산기반 구축에만 전력, 밭작물 유통 및 홍보에는 사실상 농협에 맡긴 상태로 책상(제주도)과 현실농정(농협) 사이에 상당한 괴리마저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밭작물 과잉생산에 따른 판로망 구축과 가격지지 문제 해결의 결론은 매년 되풀이되는 산지폐기와 소비확대운동이 전부다.

농협 관계자는 “최소한 농가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 제주농업 특히 밭작물이 안고 있는 종합적 유통문제를 품목별 협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 단순 현안대처방법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연출되는 밭작물 산지폐기와 소비확대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밭작물 통합자조금이 현안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감귤의 경우 지난 2003년 자조금이 조성, 손실보전 뿐 아니라 감귤 홍보, 유통교육, 시장개척 활동 등에 쓰여지고 있다.

이를 양파, 마늘, 감자, 당근, 브로콜리 등 밭작물에도 도입, 통합자조금을 조성해 기후변화 등 천재지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함은 물론 적정생산을 위한 교육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 관계자는 “자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당해연도에 조성, 당해연도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농림부의 규정”이라면서 “자조금 조성문제에 대한 검토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