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 부지내 사유지 비중이 매우 높아 부지매입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태다.

휴양형주거단지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생태공원 등의 사업은 부지내 사유지의 비중이 높다. 토지가 문제등으로 토지주와의 갈등봉합이 제대로 안돼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전체 부지 22만평 중 사유지는 무려 96%다. 문제는 토지주와의 동의다. 현재 30% 동의에 그치고 있다.

개발센터가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강제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그 파장은 다른 사업에도 영향,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대 인근 첨단과학기술단지도 전체 부지 33만평 중 국.공유지(12.8%)보다 사유지(87.2%)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안덕면 서광리 일대 부지매입을 물색, 현재 마을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생태 역사공원 부지확보는 마을 조합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우선 선결 조건이 부지 매입이라는 점으로 볼 때 개발 부지내 높은 사유지 비중은 추진 일정 차질과 함께 예산 부담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내년도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총 사업비 2042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이 부지 매입과 조성공사 등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총 사업비 2042억원(국비 100억원, 개발센터 948억원, 민자 등 기타 9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도 주요 추진 사업을 보면 제주시 제주대 동쪽 33만여평에 조성되는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에 328억원(국비 80억원, 지방비 69억원, 개발센터 179억원)을 투자해 용지매입 완료와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남제주군 안덕면과 대정읍 일대 174만평에 들어서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에는 490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6억원, 개발센터 385억원, 민자 79억원)을 들여 용지매입, 통합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벌일 계획이다.

서귀포 관광미항개발사업에는 총 96억원(국비 10억, 지방비 20억원, 개발센터 66억원)을 투입해 항만기본계획 변경 후 실시설계 및 항만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 쇼핑아웃렛사업 등에 112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쇼핑아웃렛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쇼핑아웃렛사업과 지역상권의 상생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가 오는 9월말에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1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중앙절충을 강화키로 했다.

개발센터는 그러나 지금의 7대 선도프로젝트가 가시화되기도 전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노무라연구소가 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외에 새로운 선도프로젝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제시한

건강미용타운, 국제문화위락단지, 해양관광단지, 레포츠단지 등 후발 선도프로젝트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확보도 없이 너무 장밋빗 계획만 수립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