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선도프로젝트 재검토 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중심적인 사업을 결정해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지원요청을 할 경우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는 원칙 때문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 역시 지난 22일 도청출입기자단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아래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집중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을 ‘선택’과 ‘집중’임을 거듭 강조한 뒤 “제주도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제 “현재 7대 선도프로젝트는 재검토해야 한다”며

“생태.신화공원도 본래 추진하는 제주적인 신화와 생태와는 거리가 먼 디즈니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상업화적으로 만들면 국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부지 매입 등 난제가 수두룩한 상태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8일 오전 민자유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계식 정무부지사실에서 4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와 개발센터 개발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토지 등의 취득업무는 시군에서 맡아 추진키로 했다. 사업 시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토지가격 및 민원을 시군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또한 마을단위, 읍면단위 지역지원협의회를 구성,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엮어간다는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주와 개발센터간 각각의 감정평가를 통한 평균 토지가를 산출해 놓고도 토지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때문에 토지동의는 30%선에서 그치고 있다.

생태 신화역사공원은 부지확보 조차 안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쇼핑아웃렛은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재용역에 들어가는 등 표류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많은 기업유치가 성패를 가름할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성공을 낙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역시 IT, BT 등 첨단 정보와 생명공학을 다루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다.
특히 후속 프로젝트까지 개발, 이를 추진하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장밋빛 환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전략인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검토, 이를 통한 사업재구성으로 중앙절충을 강화해 정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