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에게 듣는다] "도민 창의성ㆍ역량 결집, '뉴 제주' 운동 점화"

특별자치도 최종 목표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중앙정부 설득논리 개발
1월안에 '해군기지 도민대토론회'…도민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9일 집무실에서 "2006년 한해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정의 역사중 가장 파란만장했고, 가장 역동적인 한해였다"는 '총평'을 서두로 기자와 신년대담의 말문을 열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중앙권한 이양 상황과 규제완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국무총리실 지원위 사무처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
규제자유화 추진은 특별법 제345조에 근거하여 정부등록규제 8,040건중 4+1 핵심산업과 지원환경 조성분야 등 420건이 포함된 총1,454건을 2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지난해 11월초 정부에 제출했다.
2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은 제주특별자치도 규제혁신보고회,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우선 입법과제에 대하여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3월 입법절차를 거치고 4월까지 국회에 관련 이양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3대 핵심과제의 추진상황과 대응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있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
항공자유화는 사람의 이동, 도전역 면세화는 물자의 이동, 법인세인하는 자본의 이동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3대 핵심과제이다.
이에 따라 도는 중앙정부 설득논리 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많은 주민불편을 겪었다.생활민원에 대한 대책과 조직개편, 도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은?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지난 60여년 동안 시.군 체제의 몸에 익숙했던 행정구조가 바뀌었고, 또한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작한 제도인 만큼 초기에 다소간의 주민불편과 행정상의 혼란이 있었던 것 사실이다.
도에서는 14개 분야에 민원처리 전담 T/F 팀을 구성 운영하고, 행정시에는 "080 생활민원해소 콜 센터"운영, 읍면동에서는 "일사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6개월이 다 된 요즘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창의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뉴 제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 산남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대책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산남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대책은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도 전역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또한 서귀포시 서남부지구에 건설될 제주 영어전용타운 건설사업은 기존의 영어마을 등의 구상을 뛰어넘는 종합적 성격의 개발 프로젝트로서 국가가 직접 개발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타 계획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읍면동간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내에 읍. 면동간 불균형 격차를 분석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 계획 중에 있다.

◆금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작년과 달라진 사항과 앞으로 재정 확보를 위한 자치재정권 확충 방안은?
=금년도 예산규모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일각에서는 종전 4개 시장?군수가 대정부 절충을 통해 받아왔던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틀어 총 2조 3,120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11.5%가 증가했다.
금년도 예산은 특별자치도 원년의 예산으로 종전 4개 시군과 도의 예산을 중복부분 없이 실질규모로 통합하는 예산 구조상 재산매각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증가율을 가져왔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 내년도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기업체의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하겠다. 또 모바일 특구를 조성하고, 교육. 의료시설의 유치,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식품의 특허기술을 상품화하는 등 4년 내에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대학-행정을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적기에 취업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민간 투자자를 우리 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제정했고, 도내 50여개의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과 컨설팅도 해주고 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쌀과 같이 대등하게 협상품목에서 반드시 제외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제주대학교의 용역결과에 의한 감귤산업육성전략 10개년 계획을 수립, 고품질 안정생산으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농업의 생존을 위하여는, FTA 선대책 후협상 원칙 아래 국가예산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감귤을 비롯한 농업분야별 추진전략을 강력히 강구해 나가겠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4+1' 핵심산업 중의 하나에 『청정 1차산업』이 포함되면서 최근의 『청정.안전 + 웰빙』 수요 증가 및 제주의 농.축. 수산업을 관광 및 I. BT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달라.
=해군기지건설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합의, 평화의 섬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세가지 원칙이 충족될 수 있을지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6개분야로 나누어서 민관 T/F팀을 구성했다.
T/F팀에서 4개월간 조사.분석 기간을 거쳐 '제주해군기지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제주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정책적인 제언 등을 제시함으로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금년 1월 초에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찬반 토론을 통해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