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되면서 도시계획 '탄력'

내년부터 토지보상 등 착수…제주 인구 증가에 기여는 '글쎄'
구도심권 재개발사업 '관심'…막대한 자금 투입 효과는 '의문'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국도인 경우 건설교통부 제주개발사무소가, 지방도인 경우 제주시. 남· 북제주군 및 제주도 등 도로의 관리 주체가 각각이어서 시. 군 경계 구간에는 도로건설 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시· 군 경계 부근 도로에는 확장하다가 재원 부족 등으로 방치하는 바람에 병목현상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장애는 물론 교통 체증의 요인으로 운전자들의 짜증을 불러왔다. 한 예로 구 동부관광도로의 경우 제주시 구 충혼묘지 앞 (건입-봉개)구간의 경우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토지보상비등 재원확보가 어려워 공사가 지연돼왔으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도로 관리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일원화 되면서 국비가 추가로 확보 되는 등으로 계획 연도인 2011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국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광역권도시계획이 수립중에 있다.
이번 계획은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시계획이니 만큼 21세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해야할 지속 가능한 미래상을 담아내기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배분, 각종 광역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적정배분, 생활권과 공간 계획의 재설정은 물론 제주도의 다양성과 고유성의 조화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그동안 시. 군에서 확보하던 도시기반시설 예산이 특별자치도로 통합됨에 따라 안정적인 예산확보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여 예산 운영에 효율성이 기대된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만 해 놓고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사유재산권행사 제한으로 많은 민원을 사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 군의 순세계 잉여금의 15%로 연간 30억원에 불과 하던 것이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의 순세계잉여금의 15%인 연간 30억원이 추가로 발생, 매년 60억원에 이르는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게 됨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군 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운영 심의함으로써 건축심의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시건설행정의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최초의 광역도시계획수립도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되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 또한 제주의 균형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남지역에 배치, 내년도부터 토지보상등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입주 주변 환경이나 공항에서 비교적 먼거리에 떨어져 있는 등의 위치 문제로 실제로 입주 기관. 단체 구성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지에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제주도와 대한주택공사가 2008년부터 제주시내 속칭 무근성, 산지천 주변 등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옛 제주 ‘성안‘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구도심권재개발사업을 위해 이달 중순 업무협약을 체결해 비상한 관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한정된 물적, 인적자원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나타 날런지에 대해서는 회의 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규모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