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오늘 15차 공판
내년 1월초 결심, 중순이전 선고 전망
2006-12-27 김광호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8일) 15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피고인들의 필적을 감정한 국과수.대검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벌인다.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최종 신문과 구인장 발부에도 불참석한 검찰 측 증인 김 모씨를 구인해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만약 이 날도 피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주간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증인 김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 공판 결과가 크게 주목된다.
이날 이러한 절차가 마쳐지면 사실상 결심에 앞선 공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따라서 결심은 다음 달 첫 공판 기일(16차 공판)에 이뤄지고, 이어지는 17차 공판은 선고 공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