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팀 없어 문제점 '속출'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귤하우스비가림시설 등 고품질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고품질현대화사업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사업추진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품목별생산자 단체인 제주감귤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사업전문팀도 없이 감협지점이나 지소에서 사업을 추진,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는가 하면 담당실무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을 늦게 발주하면서 우량품종갱신과 비상발전기시설 등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발주가 늦어지면서 사업시기의 단가와 현실단가와의 차이로 농가부담이 커져 사업 포기로까지 이어진 것.

이와 함께 사업대상농가들이 미리 방풍림 정비를 하지 않는 등의 사업준비 부족과 시설물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하우스 비가림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사업추진체인 농.감협에 FTA기금사업추진 전담팀을 신설,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토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적기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단가 책정도 현실단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하우스 비가림시설 등 재해피해가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농가는 사업대상자에서 과감히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몇 년간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자체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부터 반영하고 제주도 및 농림부차원에서 지침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내년사업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 해 제주시 지역 FTA기금 투자액(지원50%, 자담50%)은 감귤하우스 비가림시설(68농가.22.8ha.45억원), 참다래하우스 비가림시설(11농가.4.5ha.9억원), 감귤우량품종 갱신(12.8ha.2억원), 감귤하우스 비상발전시설(25농가.25대.1억원),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67농가.20ha.2억원) 등 총 5개사업 5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