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ㆍ산하기관 "비정규직 매우 열악"

2006-12-25     임창준
제주도청과 산하 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존재하고 여성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본부장 김재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효상)등은 공동으로 25일 제주도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이 같이 내놨다.
분석결과 제주도청 및 산하기관(소방 자치경찰 제외) 비정규직 인원은 전체 공무원노동자 6511명 중 31.2%인 2037명으로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주 5일제 실시 등으로 실질 임금 삭감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현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일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일반노동자들의 최저임금(주40시간 사업장)인 64만7900원에도 못 미치는 63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제주본부 등은 비정규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대략 500명으로 이처럼 상시지속업무 종사하는 일시사역인부 등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