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판결' 많이 줄어들 것

2006-12-24     김광호
o...대체로 판사의 재량에 맡겨졌던 재판에서의 양형 기준이 입법화돼 판사별로 들쭉날쭉했던 이른바 ‘고무줄 판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토록 했는데, 구속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올들어 전국 법원별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마련했지만, 검찰과의 첨예한 대립 양상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크지 않고, 선고 형량도 편차가 있어 사법 불신을 받아온 게 사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판사의 고유 권한인 양형까지 법제화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없잖아 성공까지는 많은 과제가 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