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없어서 못한다
경쟁률 치열…서귀포 173대 1ㆍ제주시 2.3대 1
2006-12-22 한경훈
서귀포시가 지난 18일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68명 모집에 118명이 신청, ‘1.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1단계 사업 때 모집정원 109명에 112명이 신청, 희망자 거의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근로 신청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모집정원이 크게 줄어 일자리 경쟁이 격화된 것이다.
제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75명 정원의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75명이 신청,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역시 올해 1단계사업 경쟁률 ‘1.65대 1’(모집 144명, 신청 239명)에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경쟁이 높아진 것은 임금단가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잡았기 때문. 관련사업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반면 임금단가는 올리면서 불가피하게 모집정원이 줄이게 된 것이다. 내년 공공근로사업 1일 임금은 올해 2만8000만원보다 3000원 오른 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내년에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공공근로사업 모집인원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8~60세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귀포시는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월 2일~3월 24일까지 시행한다. 참여대상은 신청자 중 자격조회와 선발심사를 통해 선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