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의원, 교육행정 질의

2006-12-19 임창준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김용하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교육위원으로 일 한 지 6개월 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다루면서 가장 많이 변화하고 개혁할 곳이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밝힌다.
김 의원은 "교사간 또는 교사와 학생간 발생하는 여러가지 비위사실에 대해 서로 눈을 감아주고, 없었던 일로 치부해 버리는 온정주의와 안정주의로 흐르면서 교육청은 혁신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며 "160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거나 반려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갈등과 제학력 평가문제 유출 등 기강해이와 시설사업에 대한 계약문제와 감시감독 소홀 등 교육당국이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해야 할 과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며 "제대로 된 교육이 되려면 교육행정이 변화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이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