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한 피고인 재판부 '재신문 여부' 주목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오늘 12차 공판 속행
2006-12-18 김광호
이날 심리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4명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등 9명이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이 같은 증인의 수에 비춰 저녁까지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 22일 공판을 속행해 모두 13명의 증인을 신문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피고인들의 필적을 감정한 감정인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감정 결과를 증언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 사건 증인 신문은 추가 신청이 없는 한 마무리 되고, 결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검찰 조서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재 신문 여부도 주목된다.
따라서 이르면 22일 또는 다음 주초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지고, 29일 또는 내년 1월 초 선고 공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