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지사 도정질문 이틀째

공무원 교류ㆍ교육재정 등 현안 '봇물'

2006-12-18 임창준

18일 김태환 도지사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강무중 의원은 "특별법 제66조 6항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사무분장하고 있어 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두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직무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대한 조례안을 시급해 개정해 5% 이상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냐"고 질의했다.
하민철 의원은 "현재 제주도에서 중앙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은 21명에 불과하고 인사교류 부처도 행자부와 산하기관에 집중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항공료 지원을 비롯한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는 등 명확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해 인사교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고 물었다.
하 의원은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청년취업센터'를 건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우범 의원은 “감귤유통명령제가 비양심적인 상인만 배불게 하는 제도라는 비아냥이 있다”고 전제, “감귤농가 소득 증대와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해 비상품 감귤 수매가격을 kg당 50원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현 의원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농촌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도지사가 퇴임 후에 농촌에 정착할 계획은 없는지에 관해 질의했다.
그는 농어촌 노인복지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확충을 비롯해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대책, 해난사고 예방대책 등에 관해서도 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김병립 의원은 지하수 관리대책과 행정시 재원배분 불균형 문제 등에 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공용 지하수 64공에 대한 오염도를 자체조사한 결과, 전체의 25%인 16공은 질산성 질소에 의한 오염이 증가하고 28.1%인 18공은 오염 진행가능성이 있는 등 53/1%인 34공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 부존량과 수질상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전담할 '지하수 연구소'를 설치하고, 삼다수 판매이익금 전액을 지하수 보존 관리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