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압수 PC, 소외 계층 무상 보급
2006-12-17 김광호
대검찰청은 17일 검.경 합동 단속에서 몰수한 PC를 이들 정보 소외계층에 PC 보급사업을 펴고 있는 정보통신부에 기증키로 했다. 검찰은 우선 법원에서 몰수가 확정된 3000여대를 기증한다.
압수물은 공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매 또는 폐기에 상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를 기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