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면에서 기록 남겨 '눈길'
2006-12-12 김광호
공판 초기 검찰의 압수수색 문건의 증거 인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인데 이어 피고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변호인 측이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검찰 조서의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고 있어 어느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일부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구인장을 발부키로 하는 등 강경 태세인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서인지 재판장이 직접 증인의 증언을 일일이 속기사에게 확인시켜 주는 방법으로 공판을 진행해 역시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