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근로 인력 대폭 축소
저소득층 실업자 외면 …올해보다 38% 감소
2006-12-11 한경훈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내년도 관내 공공근로사업 계획인원은 모두 250명. 이는 올해 4단계에 걸친 집행인원 403명에 비해 38%나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공공근로사업 모집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은 내년 관련사업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잡았으나 임금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내년 공공근로사업 1일 임금은 올해 2만8000만원보다 3000원 오른 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사실상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최근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진 것에 대해 거꾸로 가는 복지행정이란 지적이 많다.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년에 준해 사업예산을 짜면서 18~60세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취업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다. 이들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게 된다.
서민 생활안정과 실업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모집인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월 2일~3월 24일까지 7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참여희망자가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발기준에 의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