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오늘 8차 공판 쟁점
'피의자 조서' 증거 능력 재판부, 채택 여부 큰 관심
2006-12-10 김광호
8차 공판의 쟁점은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벌인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의 피의자 조서 증거 능력 채택 여부와 증인 신문 및 그 내용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보류한 피의자들의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를 오늘 공판에서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집중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등에 대한 신문과 증언 내용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재판부는 11, 12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신문을 끝내고, 13, 14, 19, 21, 22일 5일간 변호인 측이 신청한 33명의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조직표와 보고 문건 등을 피고인들이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는 필적 감정 결과도 공판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수 피고인들은 공판에서 지사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대한 자신들의 작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고 문건 등의 필적 감정 결과 또한 이번 공판의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