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긴축 예산편성 지침 마련해 놓고는…공무원 민간인 해외여행비 '펑펑'
제주도, 공무원 29억ㆍ민간인 11억 각각 책정 상당수 기존 선심ㆍ낭비 관행 되풀이…엄격 선정 필요
2006-12-10 임창준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 지침에서 공무원들의 야근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크게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낭비·소비성 해외 여행비가 ‘펑펑‘ 쓰여질 전망이다.
비교적 긴요한 예산도 있지만 하지만 일부 해외여비가 기존 관행을 되풀이하거나 선심성. 외유성 예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적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차지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국외여비 예산 편성현황에 따르면 내년에 계상된 공무원 국외 여비는 총 70건으로 29억 13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해외방문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외유성 해외 여비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롭지 않은 항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근로자 단체 대표 등이 여행하는 ◆선진 노사문화 비교 해외연수 ◆ 일선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여행 40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9000만원 ◆선진소방 기술 시찰 2500만원 ◆일본 걷기대회 참관 1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선진지연수 49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4천만원, ◆극제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및 교류추진 6900만원(서귀포시) ◆도의원 해외여행 수행경비 4000만원 등으로 선심성 의구심과 함께 관행적으로 되풀이 되는 예산이 적지 않게 편성돼 있다.
이밖에 민간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데 도나 시가 부담하는 경비는 더욱 가관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면 ◆해외선진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견학 4000만원 ◆경기활성화를 위한 민간인 해외시찰 7000만원 ◆리통장 및 리사무장 해외여행 1억3500만원 ◆서귀포시정 시책 추진 해외여행 5000만원 ◆교육 유공자 선진지 견학 5000만원(서귀포시) ◆제주시 민간여비 8000만원◆국제자매결연도시 민간 및 학생 우호방문 1억원(제주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