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예산편성권 유무' 문제로 도의회 예결위ㆍ집행부 열띤 '공방'

예결위원, 호의 중 자리비워 "벌써 의욕떨어졌나"

2006-12-07 임창준

김영훈 제주시장이 “시청은 예산편성권이 없어 어떤 사업을 해주려고 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를 집행할 수 없다” 며 민원 사업을 펴지 못하는 것을 전적으로 도청의 탓으로 돌리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시 예산편성권 유무‘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7일 오전 오종훈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행정시에 예산 자율편성권을 부여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주도가 배정한 실링(총액)에 의해 행정시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서 “행정시에 사실상 예산 편성권이 없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오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 관계자들에게 직접 질의를 한 결과 내년도 행정시의 예산안 총액이 사전에 제주도에서 배정했다는 확실한 답변을 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간에 인구와 지방세 수입 규모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지역간 불균형 요인이 많다면서, 행정시에 예산배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형수 도 경영기획실장은 예산편성권은 법률상 도지사에 있다”고 전제, “올해 예산안의 경우 7월에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시. 군체제에서 편성된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시에 자율 편성권을 충분히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행정시의 자율권을 고려, 최대한 행정시 편익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밀했다. 김실장은 제주시장이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도청 탓을 하는 것은 잘못이란 뜻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내년도 예산 세입부분을 처음 다룬 이날 예결위원회에는 15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절반 가량의 의원이 회의도중 자리를 비우거나 아예 참석하지 않아 “벌써 의욕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