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걱정되는 특별자치도 예산 확보
2006-12-06 제주타임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대폭적이고 확실한 예산 지원에 달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부터 나온 도민들의 희망사항이다. 한마디로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의 전제조건을 ‘대폭적인 예산확보’ 에 뒀다. 자치입법겴旼÷瑩ㅁ?자치인사권 등 외교 국방을 제외한 획기적인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자치도라 해도 중앙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없다면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도민들은 이미 간파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37% 안팎인 제주도의 재정 현실을 감안한다면 도민들의 시각은 예리하고 옳다. 도민들은 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지원을 믿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감수하면서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된 현행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너무 지나친 기대 때문에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 아니냐”는 후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지원 기대’가 오히려 제주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액 국고로 추진되던 항만건설겙낱?용역비가 제주도 예산으로 책정된 것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도는 내년 이와 관련한 용역비로 7억원을 편성했다. 과거에는 모두 국비로 충당했던 예산이다. 이외에 제주에 통합된 8개 국가기관이 추진할 사업비도 국비에서 지방비로 충당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지원을 기대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레 예산 압박의 덤터기를 쓰는 꼴이다. 정부지원 담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앞날이 걱정이다. 내실있는 국가 예산 확보에 온갖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