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비성 예산 시책업무추진비 '실세부서'에 집중 편성
"합리적 배분ㆍ투명한 사용 등 대책 시급"
2006-12-03 임창준
3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00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2006년도보다 17.7%가 줄어들긴 했으나 소위 ‘실세 부서’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서별 편성된 시책추진비에 대한 전체 시책추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보면 이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도지사의 업무를 가장 지근에서 실무적으로 보필하는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등을 거느린 자치행정국의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3억1200만원, 도정의 업무를 기획하고 도지사의 정책의지를 구현하는 경영기획실 1억2000만원, 문화관광스포츠국 9700만원, 국제자유도시추진국 8200만원 등 4개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의 31.0%로 과다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치행정국은 전체 시책추진비 중 15.9%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귀포시 전체 행정시 시책추진비 2억4500만원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시책추진비의 문제점은 향후 정산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지난 11월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주민자치연대는 이와 관련 “시책추진비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