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제주 農政인가
예방 않은채 처리난 오면 혈세 투입, 현장 폐기
2006-11-30 임창준
제주도가 특정 작물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거나 과잉생산에 대비한 대 농민행정지도는 하지 않은 채 과잉생산으로 처리난이 생기기기만 하면 아까운 도민혈세를 투입, 농작물을 사들여 산지에서 폐기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농정부재(農政不在)를 드러내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양배추와 배추, 월동무 등 올해 월동채소가 과잉생산되면서 유통처리난이 우려되자 모두 38억원의 예산을들여 이들 작물 재배면적의 20%를 산지폐기하기로 했다.
산지폐기하는 채소를 작물별로 보면 ◆양배추 1755㏊,(산지 폐기 사업비 14억22만원) ◆배추 265㏊(사업비 2억6200만원) ◆ 월동무 3201㏊(사업비 21억3800만원) 등인데 이는 각 채소 재배면적의 2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산지폐기에 따른 도의 지원단가는 월동무는 300평당 기준으로 할 때 40만5000원, 월동배추는 50만5000원, 양배추는 40만5000원이다.
제주도는 이번 산지폐기가 이뤄지면 어느 정도 월동 채소류의 원활한 유통처리가 이뤄짐으로서 농민들의 시름을 한결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제주도 농정당국이 과잉생산만 되면 ‘기계적‘으로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산지폐기함으로서 농민들의 자활력을 저상하고 관에 대한 이타심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무가 과잉생산되자 도는 447㏊의 무 밭에 모두 11억원을 투입해 산지폐기한 바 있다. 이런 산지폐기 사업의 분야는 당근, 무, 양배추,마늘 등 해마다 작목 수가 늘어나고, 이에따라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이번 도가 투입한 산지폐기 예산은 여태까지 산지폐기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는 점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01년부더 도가 지속적으로 펼친 감귤원 폐원 독려 등으로 인해 폐원된 감귤밭에 대체 작목으로 식재할 유망한 작물이 떠오르지 않자 농민들은 손쉽게 채소작물을 대량 재배하는 것도 해마다 이같은 채소 과잉생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 농정당국은 물론 농협 등 생산자 단체들이 폐원지 유망작물을 개발하거나, 계약재배 유도 등으로 과잉생산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 바람에 ‘과잉생산→농민 불만 (시위) →산지폐기 사업추진‘으로 ‘기계적‘인 악순환만 이어지고 있다. 감귤을 제외한 일반 밭작물 농정 부재, 농정이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