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사업 관련, 대기업 독식으로 도, 100억원 떠안을 수도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 대기업 독식과 함께 막대한 이자를 제주도가 떠 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제주시에 대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동훈 의원은 "1720억원 규모에 이르는 BTL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율이 30%에 그치는가 하면 제주지역 업체의 주관사 참여도 없다"면서 "때문에 대기업이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720억원의 연 이자를 6%로 내외로 감안하더라도 사업기간동안 100억원의 엄청난 이자비용 부담이 제주도로 전가될 수 있는 우려가 높다"며 "결국 이자는 제주도가 부담하고 막대한 사업비는 육지부로 빠져나가버리는 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되는데도 막대한 이자부담을 떠안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것이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변용관 환경교통국장은 "지방재정이 열약해서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시설로 전환, 정비하기 힘들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총 연장 230km에 걸쳐 동과 읍.면 지역에 총 1720억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데 제주시는 내년 5월까지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11월 착공, 2011년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