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지준율 인상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여력을 줄여 집 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전략아래 23일 지급준비율을 인상키로 함에 따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기업대출 등 여신 전부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지급준비율은 한국은행이 동원 가능한 통화신용정책 가운데 간접적인 통화량 조절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권이 예금총액의 일정비율을 한은에 예치하는 현금준비 비율을 말한다.

한은이 이 지준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은행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예치금을 늘리도록 함으로써 통화량을 흡수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대출여력 축소로 이어지고 대출금리인상까지 이어져 경기위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및 산업은행으로 하고 제2금융권은 제외, 형평성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게 돼 집값 안정목적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은행권의 지준율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기업대출 등 은행권의 여신 전부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자칫 금리 인상 이상의 경기위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지준율 인상은 주택담보대출에 한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대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히 은행의 핵심예금인 월급통장 등 입출금예금의 유치비용이 높아지게 돼 입출금예금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광품의 주범이 아니라 하나의 요인일 뿐”이라며 “은행보다 제2금융권이 담보인정비율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더 크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한은의 이 같은 조치로 평균지준율은 현재 3.0%에서 3.8% 수준으로 상승했고 이는 1990년 2월 9일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